2009년 08월 17일 (월) 10:31:33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현대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원회)가 17일 발표한 공동보도문에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현대와 북한 아태위원회는 공동보도문에서 "우리 민속명절인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보도문 5개항은 대부분 금강산.개성.백두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활성화 등은 현대측이 사업자 자격으로 합의 가능한 사안이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남북 당국이나 적십자가 담당해온 사안이다.

이를 두고 현정은 회장이 '비공식 특사' 성격을 띤 만큼 이산가족 문제는 남측 정부와 사전협의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과, 남측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현대와의 합의' 형식으로 남측에 제안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산가족 문제는 현대와 아태평화위가 합의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당국간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우선 합의한 것으로 본다"면서 "남북 경색 상황에서 북측이 남측에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작은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말로는 부인하겠지만, 정부도 현 회장이 방북할 때 이산가족 상봉 정도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것"이라며 정부의 수용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추석 이산가족 제안설'은 지난 7월 보도(민족21)된 바 있어 정부도 예상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10.4 선언의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거부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어 북한의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7월 북한이 올해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들은 바 없다"면서도 "이산가족문제는 정부가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가 이를 당장 수용하는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이산가족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인도주의 문제로 준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편,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은 2007년 3,613명까지 확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전무한 상황이며, 민간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해 7월 12일 완공됐으며 지하1층, 지상 12층 206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2002년 제1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건립이 추진됐다.

이번 합의대로 올해 추석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이산가족면회소가 처음으로 이용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