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비핵화 구상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를 큰 틀에서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축소하고,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소위 ‘전략적 인내심’으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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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동결' 단계를 비핵화의 입구로 삼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동결 단계의 함정은 동결 이후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기에 최종 목표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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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