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단과의 면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인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회적 대화 특임,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정 장관,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적대화 특별위원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사진 제공=통일부.

​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 재설립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을 추진해 부진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1월 해산된 개성재단을 재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 시행령과 통일부 고시를 새롭게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해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도 나섰다. 또 개성재단 재설립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조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추협이 대부분 서면결의로 진행되며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교추협을 공식 대면회의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도 본예산으로 이같은 남북경협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2.3%, 21.3%씩 큰 폭으로 삭감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역할 축소’ 기조로 인해 통일부 예산이 22.7%, 3.7% 줄었지만, 새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전제로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