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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고 불거질 대북전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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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25 09:09 조회424회 댓글0건본문
<P><STRONG>언제고 불거질 대북전단 문제<!--/CM_TITLE--></STRONG></P>
<DIV class=View_Info>데스크 | <A href="http://www.tongilnews.com/news/mailto.html?mail=tongil@tongilnews.com">tongil@tongilnews.com</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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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articleBody class=view_r style="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1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P>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완전 중단이 아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사과’라는 조건부 중단이긴 하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돼 다행입니다.</P>
<P>박 대표는 몇몇 보수단체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USB와 DVD를 5천 개씩 날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P>
<P>북측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측은 22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를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전선부대들 관하 모든 화력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또한 “무자비한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울러, 남측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P>
<P>이에 우리 군도 북측의 무력대응 위협에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도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P>
<P>어쨌든 대북전단 살포 소동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은 다행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4월 말에 끝나면 곧바로 6.15공동선언 15주년과 8.15광복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이른바 남북 대화의 ‘골든타임’이 오는 것입니다.</P>
<P>하지만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완전 중단이 아닌 조건부 중단이기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가 23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앵무새처럼 발언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P>
<P>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첫 문제로 맞닥뜨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자기논문 표절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 “반성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바로 인정을 했기에 또 결정적인 하자가 없기에 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홍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 잘못에 대해 사과했듯이, 이제 남북문제의 주무장관이 된 만큼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그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꿨어야 합니다. 앓던 이를 빼지 않았으니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고 불거질 것입니다. 계절적 봄은 왔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BR> </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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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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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대북전단 살포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완전 중단이 아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인정과 사과’라는 조건부 중단이긴 하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돼 다행입니다.</P>
<P>박 대표는 몇몇 보수단체들과 함께 천안함 사건 5주년인 오는 26일을 전후해 대북전단 50만 장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편집분을 담은 USB와 DVD를 5천 개씩 날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P>
<P>북측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측은 22일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공개통고’를 통해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전선부대들 관하 모든 화력타격수단들은 사전경고 없이 무차별적인 기구소멸작전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또한 “무자비한 2차, 3차 징벌타격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울러, 남측 접경 지역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P>
<P>이에 우리 군도 북측의 무력대응 위협에 “만약 북측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빌미로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 탈북자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으며 우리 군도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P>
<P>어쨌든 대북전단 살포 소동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은 다행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한미연합 독수리훈련이 4월 말에 끝나면 곧바로 6.15공동선언 15주년과 8.15광복 70주년이 다가옵니다. 이른바 남북 대화의 ‘골든타임’이 오는 것입니다.</P>
<P>하지만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 완전 중단이 아닌 조건부 중단이기에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통일부가 23일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영역으로서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앵무새처럼 발언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P>
<P>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첫 문제로 맞닥뜨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홍 장관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자기논문 표절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등에 대해 “반성한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도 바로 인정을 했기에 또 결정적인 하자가 없기에 청문회를 통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홍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 잘못에 대해 사과했듯이, 이제 남북문제의 주무장관이 된 만큼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 그간 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입장을 바꿨어야 합니다. 앓던 이를 빼지 않았으니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고 불거질 것입니다. 계절적 봄은 왔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BR> </P></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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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view_copyright><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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