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김해공항에 도착해 조현 외교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김해공항/신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군사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낡고 기동성이 훨씬 떨어지는 디젤 추진 잠수함 대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적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면 좋겠다”고 공개 요청한 것에 화답한 것이다. 중국은 즉각 경계심을 드러내며 “핵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미묘한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한국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해야지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평화 발전의 길을 걷고, 방어적 국방 정책과 선린 우호의 외교 정책을 수행하며, 시종일관 지역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는 튼튼한 기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운용하려면 핵연료 수출 통제 기구인 핵공급국그룹(NSG)을 주도하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나아가 핵확산방지조약(NPT) 위반이 아니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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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