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저녁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뒤집고 변화를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끌고 가는 유연한 자세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 기치 아래 대북 강경책에 집중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대화·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점쳐진다. 북·미 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달리진 국제정세로 정부의 구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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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대화·협력에 방점

대북 정책에서는 대화·협력에 무게를 실으면서 억제에 초점을 둔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해 억제력을 강화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지난 정부에서 파기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수도 있다.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육·해·공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을 검토할 수도 있다.

과거 민주당 정부처럼 국가정보원에 북한과의 막후 소통 역할을 맡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과거 국정원과 북한 대남·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현 10국)는 ‘핫라인’ 등을 이용한 물밑 접촉으로 주요 사안을 조율한 바 있다. 초대 국정원장으로 대북 전문가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내정한 점도 이런 예상을 뒷받침한다.

다만 변화된 대외 환경은 변수이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남 단절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을 상대해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이 과정에서 통일전선부를 10국으로 개편했다. 10국은 공작 외에 다른 대남 기능이 줄어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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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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