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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한 통일일꾼의 하소연
 관리자  | 2014·08·25 12:06 | HIT : 3,235 | VOTE : 446

남북관계 개선을 열망하는 한 통일일꾼의 하소연

<칼럼> 김이경 전 겨레하나 사무총장

김이경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4.08.18  16:47:13

김이경 (전 겨레하나 사무총장, 자유기고가)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과 북한판 전략적 인내전략의 충돌로 인한 격렬한 정치적 군사적 대결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동북아에서의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보유로 위기에 처한 미국의 패권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지만, 그에 대한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 완성의 문제는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일 교섭으로, 또 최근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대한 북의 공세적 대응으로 인하여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에 대한 치밀한 작전을 짜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기대대로 그들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북한이 조용히 있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강행될 경우, 북은 조만간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사고(?)’를 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일 톱뉴스로 보도되고, 의회가 시끄러워지고, 유엔 안보리가 분주해지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우려한 한.미 외교장관은 지난주 미dis마에서 열린 아세안 안보포럼(ARF)에서 북한에 ‘추가 도발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이번 훈련부터 예년보다 더욱 높은 공격적 훈련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공식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 있습니다.

즉 각국의 이익 관철을 위한 동북아 각귝의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신냉전 구조의 정착’이냐 아니면 ‘각자 도생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구축 움직임’이냐는 뜨거운 쟁점이 이 더운 여름날의 한반도를 후끈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에서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인 듯 합니다. 시진핑은 한.미.일 군사동맹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정상회담을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박근혜의 ‘드레스덴 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박근혜의 통일정책을 지지하는 모양을 용인함으로써, 북.중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7월 말 주한미군기지 내에 고고도미사일(THAAD) 배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입장까지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자국 중심의 외교정책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시진핑이 진정으로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세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무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월 28일자 논평에서 이 훈련에 대응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계속 억척으로 다져나갈 것’이며 대응행동도 연례화, 정례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핵전쟁 선전포고’라고 규정하고 ‘북남관계가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최극단으로 치달아 올라 모든 것이 끝장나게 될 것’이라고 8월 7일자 논평으로 거듭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8월 10일에도 북측 한 인사가 핵억제력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고 이를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19일로 제안한 남북고위급 접촉에 북의 회신이 없자, 다시 북의 입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제안에 대하여 일단 많은 사람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이 시점에서 대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는 진정성에 대하여서만큼은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며 북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잠시 올해 초에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말 신선호 유엔본부 북한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키리졸브 등 한미합동군사훈련부터 중단하는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은 강행되었고, 그런 조건에서도 2월말 금강산에서 두 차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성사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북이 그만큼 양보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도가 다소라도 약해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북이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줄까요? 사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제안은 정말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라기보다는, ‘북을 길들이려는 통일 드레스덴 정책의 일환’이고, 또한 북이 거절하더라도,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반면 북은 그렇지 않다는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중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북이 박근혜 정부의 제안에 대하여 금방 화답을 할 것이라는 것 자체가 무리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고 북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은 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겠지요. 한바탕 정치적 공세를 하다가 또 대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미 북은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참가도 적극적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과정을 거쳐, 조만간 남북대화에 나서겠지요.

그러나 우여곡절을 거쳐 남북대화가 성사되고 지속적 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차분하게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8.15경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측 자체의 실천적 대책이 발표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또다시 외면하고 당장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몇 가지 제안을 남발함으로써, 결국 이번 19일 이전에 북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남북관계 개선과 화해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도, 그 누구도 우리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남과 북의 단결된 힘으로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남북관계에서 구동존이, 화해협력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김이경 (자유 기고가)
  
 

전 통일연대 사무처장

전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민권위원장

전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통일위원장

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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