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압록강대교 개통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 해관(세관)에 북한 인공기를 달고 꽃장식을 한 북한 컨테이너 트럭들이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15일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북한은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의 육로 연결을 강화해 향후 북·미 대화 시 더욱 강한 지렛대를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동북진흥계획과 연계된 국경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리 개통이 향후 북·중 경제협력과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총 길이 3026m에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인 신압록강대교 개통으로 예상되는 가장 두드러진 효과는 북·중 간 물류 병목 현상 해소다. 단둥에서 북·중을 잇는 기존 조중우의교(압록강철교)에는 복선철로와 1차선 도로가 나란히 놓여 있다. 1911년 단선 철교로 처음 지어져 여러 차례 개보수를 거쳤지만 시설이 낡아 20t 넘는 대형 화물차 진입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북·중 교역이 크게 늘던 2000년대 중반부터 만성적인 화물 물류 적체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이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제의한 배경이다.

북·중 교역량이 가파르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다리가 개통해 북·중 교역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전년보다 26% 증가한 27억3600만 달러를 기록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28억500만달러)에 근접했다.

북한의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북·중 교역량 급증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는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시·군 주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북한판 균형발전정책이다. 이 정책에 따라 시멘트 등 건설자재 수요와 주민 소비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으로 생필품 차량이 많이 들어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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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무력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06년 첫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를 시작했으며, 이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6∼2017년 석탄·철광석·수산물·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석유 공급 제한 등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중·러는 2022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나란히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유엔 전문가패널이 2024년 4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관련 제재 검증·감시에 사실상 공백이 생긴 상태다.

북·중교역 확대가 북·중·러 협력 확대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달 북·러 두만강 자동차 다리를 개통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 지역과 연해주 지역의 조선업·수산가공업 등의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다만 두만강을 통한 중국의 동해 진출, 러시아의 대중국 가스 수출, 북한의 개방 확대 등 현안을 풀기에는 아직 3국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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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