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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동맹, 군사 넘어 경제·기술·이념으로…‘현대화’ 본격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07-27 11:08
조회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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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양국 국기. 최근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중동맹이 군사·경제·과학기술 등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래픽=Canva.ai
북한과 중국의 동맹이 군사적 상호원조를 넘어 경제와 과학기술, 인프라, 사회문화, 체제 수호까지 아우르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때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이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진단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북중동맹의 현대화: 최근 북중 고위급 교류를 통해 본 조중동맹의 진화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최근 북중관계의 변화를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김성배·유현정 연구위원이 공동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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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를 북중동맹을 과거의 군사동맹에 한정하지 않고 양국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장기적 전략 기반으로 재해석한 발언으로 봤다. 북중동맹의 현대화 방향은 포괄적 동맹화와 지역동맹화, 수평적 동맹화, 가치동맹화 등 네 가지로 정리했다.
포괄적 동맹화는 협력 범위가 군사 분야에서 경제·무역, 인프라, 과학기술, 교육, 문화, 관광, 민생, 당 교류로 확장되는 흐름을 뜻한다. 전쟁이나 군사위기 때만 작동하는 동맹에서 평시 경제발전과 체제안정까지 지원하는 상시 협력체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만큼 경제협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과 교통, 민생, 지방 교류, 인적 교류 등 제재와 직접 충돌하지 않는 분야부터 협력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지역동맹화는 북중동맹의 전략적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지한 것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보고서는 대만 유사시 북한이 직접 군사개입에 나설 가능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 북한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거나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대미 경쟁에 활용하면 미국의 역내 군사자산 운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평적 동맹화는 과거 중국이 북한의 안보와 경제를 지원하던 비대칭적 후견 관계가 상호적인 전략협력 관계로 이동하는 흐름을 말한다. 양국의 국력 차이가 해소됐다는 뜻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대러 협력 확대에 따라 북중 간 정치적 거래가 과거보다 상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중국도 북한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의 역내 군사력과 동맹 네트워크를 분산할 전략 자산으로서 북한의 가치가 커졌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활용하며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치동맹화는 사회주의 체제와 당의 영도, 공동의 혁명 역사, 반패권주의를 결속의 기반으로 삼는 움직임이다. 김 위원장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이 공동의 이상과 신념에 있다고 강조했다. 왕후닝 대표단도 방북 기간 노동당 간부 양성기관과 혁명사적지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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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남북경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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