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시민들이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공작새 능선 조망대에 올라 철책선 너머 북한 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6 국방백서’에서 기존의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바뀔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18일 냈다.

이경호 부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국방백서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이고, 작성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 펴낸 ‘2022 국방백서 2022’에 명시됐는데, 이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견을 드러내며, 국방백서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 목표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상태에서 주적인 북한과 평화공존을 추구할 순 없다”며 “주적 개념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돼야 하고, 국방백서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방백서는 정부 국방정책 기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되는 ‘2026 국방백서’에선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새 대북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남북 관계 경색이 계속되면서 국방부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지난 정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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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