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분야는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난 1년간 가장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분야로 꼽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대미 관세 협상과 중·일 간의 갈등, 중동 전쟁 발발 등 외교적 난관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실용외교’가 정책적으로 비교적 충실히 구현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 등 이른바 ‘K국방’ 관련 국정과제들도 높은 달성도를 기록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세부 과제별로 달성도 평가를 들여다봤을 때 대북·통일 분야 정책의 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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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과제는 북한 관련 사안들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15개 국정과제 중 전문가들이 달성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로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낮은 달성도를 기록했다고 평가받은 국정과제로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2.89점)와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2.89점)이 공동으로 꼽혔다. 뒤를 이어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2.93점),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2.97점) 등이 달성도가 낮은 국정과제로 평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뉴스1​

북한 관련 국정과제들이 달성도 측면에서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데에는 단절된 남북 관계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줄곧 남북 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음을 강조하며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북한과의 관계가) 지금은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고,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당시 튀르키예로 향하는 1호기 기내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남북 관계는 초보적 신뢰조차 없는 상태로 적대 관계도 갖고 있는, 핫라인조차 작동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단절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 역시 통일정책 분야에서의 낮은 달성도를 단순한 부진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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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링크 참고

출처: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