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 논의가 수개월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이날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복원을 위한 관계부처 검토와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가 전면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제14회 평화통일교육주간 개막식 후 기자들에게 “8·15 경축사 대통령 연설이란 건 정부 공식 정책”이라며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2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비행금지구역 복원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조정이 이뤄졌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란 정 장관 설명과 달리 현재까지 구체적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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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계일보​